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및 판결문 열람 가이드

"투명한 사법 정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문 열람부터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까지 통합 제공하는 국가 사법 전문 플랫폼입니다. 법률 연구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판례를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핵심 이용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대한민국 전자소송 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며, 기존의 종합법률정보와 판결서 서비스를 통합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 사용자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통합 로그인을 통해 자동 연동되며, 반응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PC와 모바일 어디서든 쾌적하게 사법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 안내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이름 등)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술이나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신청 대상	모든 국민 및 거주 외국인	사건번호 특정 필수
발급 수수료	판결서 1건당 1,000원	우편 시 등기료 별도
제외 사건	가사, 소년·아동 보호사건 등	비공개 원칙 적용

2. 포털 이용 범위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

검색 범위 확대: 판결문 선고 일자 기준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더 폭넓은 판례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열람: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나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특허 판결문은 '판결서인터넷열람' 메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강화: 최근 AI로 생성된 가짜 사건번호를 식별하는 기능이 도입되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이용 시 핵심 주의사항

"정본·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하세요!"
본 포털에서 제공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된 '사본'입니다. 재판 당사자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정본이나 등본이 필요하다면 기록을 보관 중인 해당 법원에 직접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과 입금자명이 일치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신청

마무리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법 정보의 문턱을 낮추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2026년에도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시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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